요즈음 유사 이래 서울이든 지방이든 최악의 전세난이다. 전세를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처지가 무척 어려워졌다.
이처럼 전세가격 때문에 아우성들이지만 대책은 마땅치가 않다. 다 읽어 내기도 어려울 만큼 많고 다양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낮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아무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싶어도,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또는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이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가 일시적 임대료 폭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정책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란 쉽게 말해서 전세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수요자가 줄어드는 만큼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거나 덜 오르게 된다.
매매가격이 오를 때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소위 투기 억제책들은 대부분은 집을 사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같은 원리로 전세에 대해서도 전세를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주택 매매에 세금을 부과하듯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긴다면 전세가격은 당장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정부가 내놓는 전월세 정책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 같은 정책은 사실 난센스다. 전세 소비자들의 전세 수요를 부추겨서 전세가격을 오히려 더 높인다.
불난 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나 할까?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전세 수요를 주택 보유 수요로 전환시키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으면 공급이 늘어날 수 없을 정도로 민간의 임대주택공급 기능이 위축되어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제 주택 임대시장의 정상화는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의 정상화에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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