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들이 우글댄다고 한다. 성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힐끔거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아이들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에 국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중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곳이 376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1km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모두 200곳으로 전체 학교의 65%, 전남은 176곳으로 전체 학교의 21%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로리타 증후군’으로 불리울 만큼 병적이다.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 곁에 머물고 있다니 참으로 소름이 돋는다. 광주지역 학교의 경우 타 지역보다 훨씬 성범죄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한다. 아이를 둔 부모는 불안하다. 우리는 그동안 나주 고종석 사건을 비롯해 힘없는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악한 성범죄를 많이 보았다.
우리 사회에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도 미흡하다. 사건이 터질때만 보여주기식 처방을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자들이 이주해오면 인근 주민들에게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대조적이다.
허술한 관리 시스템뿐 아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매우 낮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성범죄자가 주변에 있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성범죄자가 아이들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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