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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연 칼럼-국민 복지를 위한 철도 행정을 바란다 |
2013년09월24일(Tue) |
| (논설실장) |
지난 18일은 제113회 철도의 날이었다. 기념식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소재 철도 트윈타워 2층 대강당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철도협회 회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교통대학 총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철도산업 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주성호 차관은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2020년까지 철도투자를 교통 SOC의 50%까지 늘려 전국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열차, 친환경 저상트램과 같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첨단 철도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운송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듦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철도는 국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국토에 동맥처럼 철도망이 깔려 여객과 화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운송해 국민의 편의를 주고 있다. 오늘날 전국이 고속도로망이 뚫리고 자가용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면서 철도의 고속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힘써 KTX 고속열차가 등장했다.
그러나 KTX 고속열차는 농촌에 사는 농민들에겐 역이 있어도 정차하지 않는 그림의 떡이다. 농촌에 철도역이 있어 그 철도역을 이용해 기차 통학을 하여 공부했고 통근을 하며 직장에 근무했는데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승객수가 적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철수시키고 완행열차마저 역에 정차하지 않아 농촌에 사는 주민의 불편은 대단하며 소외감을 느낀다.
국민화합을 부르짖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차별화 정책은 농촌인구를 더욱 감소시키는 동기를 만들고 있다. 철도를 팔아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로 운영한다는 발상도 좋으나, 철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시설한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 복지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생각과 이미 설치된 철도역을 승객 수 적다는 구실로 완행열차마저 정차하지 못하게 하고 철도역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은 서민의 편이를 무시한 좋지 못한 발상이다.
철도역에 근무하는 역무원 수를 최소 단위로 구조 조정해 줄이고 역무원을 두지 않더라도 철도역에 열차가 정차해 승객을 승차와 하차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열차는 비행기와는 다르다. 지나는 길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역을 통과하는 것은 서민을 고려한 철도행정이 아니다.
철도가 국영기업이면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새롭게 경제 원칙에 따른 국영기업으로 흑자를 내면서 국민의 편의를 주는 국철이 되게 해야 한다.
도서벽지가 많은 우리나라 남해안에는 섬이 많은데 연륙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 하고 있으며, 낙도는 명령항로로 지정하여 승객이 있으나 없으나 정기적으로 섬마을을 경유해 주민의 편의를 주고 있고, 군내 버스도 명령노선으로 운영해 도로망이 뚫린 각 마을은 하루에 정한 횟수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영사업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기차가 승객 수 적다는 구실로 역을 폐쇄하는 것은 지극히 농촌서민을 도외시하는 처사다.
따라서 철도청은 철도가 최신형으로 고속화하여 흑자운영을 하는 한편, 국민 서민층이 타고 이용하는 완행열차운영을 국민복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미 설치된 철도역에는 완행열차가 서게 해야 한다. 추석명절이 되어 귀성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풍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차역을 폐쇄하는 것은 해당 지역 농민들의 이농을 부채질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졸렬한 처사다.
특히 호남 푸대접한다는 말을 듣는 박근혜 정부는 호남선의 폐쇄된 노안역 고막원역 등을 복원해주어야 하며 기존 역을 추가해서 폐쇄하려는 발상은 접어야 한다. 내가 태어나 자랐고 기차를 타고 통학하여 상급학교에 다녔던 고향의 기차역이 폐쇄된다면 농촌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환영할 사람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국영기업인 철도운영을 내실 있게 흑자 기업으로 운영하여 철도복지정책으로 서민들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철이 되게 해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 국민이 애용하는 우리의 국민복지 철도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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