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야당에서는 ‘공약 먹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당연해 보이지만, ‘자식을 사랑할수록 떡보다 매를 주라’던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비록 문제의 불씨를 없애진 못했지만,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잘한 결단이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선심성 정책만 홍보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버무림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서 얻게 되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짜로 얻게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사실 재정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출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을 넘지 않게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이 실제 세금을 내어 지지할 뜻이 없는 복지지출은 그래서 진정한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면 구태여 복지지출을 원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대선에서 더 큰 공짜 복지를 약속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공약 먹튀”라고 공격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100보를 도망간 병사가 50보를 도망간 친구를 비난하는 격이지만,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50보를 도망간 것은 사실이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차등지급으로 바꾸고 새누리당에서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해도 필요자금이 2017년까지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과 같은 공약은, 수명연장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감안할 때 향후 나라 곳간을 빚으로 도배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수혜 폭을 줄이기는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지지출은 한번 올라타면 곤두박질치기 쉬운 미끄러운 길이다. 이를 개혁하려면 전 사회가 세대간, 계층간 커다란 홍역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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