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토지주택공사(LH), 한전,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1개 공공기관이 진 빚은 올해 520조원에 이른다. 5년 새 2배로 불어났다. 올해 국가채무가 480조원에 달하므로 이 둘을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천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원꼴이 되는 천문학적 숫자다.
물론 공공기관 빚은 국가채무와는 다르다. 하지만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민이 눈치 채지 못하는 새 현실이 돼 버린 1천조원대 공공부채는 참으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다.
눈덩이 공공 부채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한 해 2%로 억제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2017년에는 573조원으로 불어난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그때까지 국가채무는 6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둘을 합치면 1천200조원 가까이 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도 있고 정부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으므로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들은 준 재정사업들을 떠안는 바람에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41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20%에 이른다. 재벌그룹 평균 부채비율(90%)의 2배가 훨씬 넘는다. 특히 LH(467%), 철도공사(445%), 가스공사(388%) 같은 사회간접자본(SOC)ㆍ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무거운 빚더미에 깔려 있다.
정부는 공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정부 출자, 국고 보조 같은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도 차단해야 하며 민간기업과 충분히 겨룰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곳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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