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기구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3.7%에서 3.5%로 내린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곧 3.9%에서 3.7%로 낮출 예정이라고 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미 3.2%까지 떨어뜨렸다. 한국은행도 4.0%이던 전망치를 3.8% 안팎으로 수정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질 성장률 3.9%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놓고 있는 터라 새로 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세수가 비상이다. 실질 성장률이 3% 중반이라면 예산안에서 목표로 잡은 국세 수입(218조5천억원)에 차질이 생길 게 뻔하다. 더 심각한 것은 세수에 직결되는 명목 성장률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명목 성장률은 2010년 10.2%, 2011년 5.3%, 2012년 3.0%로 추락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명목 성장률을 실질 성장률(3.9%)을 훨씬 웃도는 6.5%로 잡고 있다. 물가인상률 2.7%를 전제로 한 수치다.
그러나 물가는 이제 오르지 않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14년 만의 최저수준이었다. 근원물가는 1.6% 올랐다지만,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1% 이하 상승에 그쳐 올해 전체 상승률은 1.3%로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하단(2.5%)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명목 성장률은 5%도 힘겹다. 기재부는 명목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다.
일단 성장부터 하고 봐야 한다. 저성장에 저물가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세수든 일자리 창출이든 해결할 수 있다. 성장의 가치를 외면하는 사이에 한국은 세계의 낙제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미 MB정부 기간 평균 2.9%로 추락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1~2년 내에 적정 성장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바로 위기가 닥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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