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거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된다. 같은 노력을 투입하여 같거나 비슷한 소득을 얻는다면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불평등이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금융위기를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응답자의 79%가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답함으로써 우리 국민 역시 불평등 체감정도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기준으로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다. 계수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수치가 커져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해석되며 1이면 완전불평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지고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와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 등 두 종류를 계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추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를 전후로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KDI의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오랜 기간 동안 소득의 불평등도를 대변해 왔던 지니계수는 무슨 문제를 안고 있을까. 우리 도는 중부권의 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시·군 간 균형발전과 중부전남권 발전이 고조되고 있다. 예산지원체계는 인구나 행정구역 면적 등을 반영하지만 시·군별 불평등도와 같은 통계치를 작성할 수 있다면 균형발전정책의 당위성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