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사법부 판사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폭넓은 권한을 주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하여 엄정하게 판결하라고 한다. 판사는 전국적으로 인원수가 2천여 명을 웃돌고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렵게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면 판사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판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에서 엄연한 범죄행위로 법조계와 국민들은 틀림없는 유죄라고 판단하지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좌편향 판결이 늘어나 황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 믿음은 멀리가고 국민들은 판사를 향에 불신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판사들의 재판을 보면 한심하다.
특히 공안사건에서 상식에 벗어난 법의논리는 그럴싸하게 미화하고 있으나 부당한 판결로 사회전체에 파장을 불러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최근에 판사들이 불신 받는 부당한 판결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사례가 있어 비판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다.
민주노총은 서울 역에서 남영 삼거리까지(3km)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40분간 편도 4차로를 무단 점거한 채 정해진 장소를 지나 행진하는 등 법을 위반하였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검찰이 대상자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채증사진 등을 근거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대상자에게 일반교통 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1심 재판부는 “신고 된 범위를 넘어 농성으로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집회 당시 경찰이 여러 차례 자진 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서울 중앙지법은 “신고 된 범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거나 주저 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방북하여 금수산기념 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사건을 공안당국이 기소하였다. 서울 중앙지법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 참배행위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통진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였으나 서울 중앙지법은 종전의 유죄판결과 전혀 다른 논리로 대리투표 가담자 45명에 대하여 전원 무죄 선고를 내렸다. 판사들이 주요 사건을 두고 주관적인 의도에서 판결하는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분명 불신을 받는다.
앞에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면 먼저, 교통방해죄는 민주노총이 경찰에게 도로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40분간 편도 4차로를 무단 점거하여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불편을 초래한 혐의가 분명한 법 위반이다.
둘째, 적국으로 간주하는 북한을 가서 참배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무단 방북하여 적국의 수괴 시신에게 참배한 것은 국보법을 위반 하였다. 셋째, 통진당의 대리투표는 부정경선으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지난날 위와 같은 사건으로 6개 법원에서 11명이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월 16일 광주지법은 선거관련 부정행위를 유죄로 판결하여 공정한 판결이라는 여론이다. 사회의 어떠한 선거에도 정해진 규정이 있다. 이를 무시한 일부 판사가 대리투표를 정당화하고 선거부정을 권장하는 판결로 비춰지고 있다. 판사들 중에는 지난 과거와 현재에도 좌파판사가 법을 무시하며 모순된 판결로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재판에서 판사가 사건의 소송 관계인에게 비하발언과 막말 등으로 사회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0대여성 증인을 신문하던 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 막말을 하였다.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는 여성 피고인에게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진정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상을 조사하자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법부를 떠났다.
대법원은 판사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수리하였다. 부당한 판결과 민원야기로 사회혼란을 주고 막말하는 판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강력한 개혁이 따라야 한다. 특히 좌파판사는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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