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공포돼 내년 2월경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 시간대 및 영업 손실 기간, 서면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 매출액 범위의 구체적 내용, 점포환경 개선 시 분담하는 비용항목 및 분담비율 등을 규정했다.
앞으로는 편의점 등이 의무적으로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맹점이 의례적 해왔던 점포환경개선도 제한된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신설됐다.
가맹분야에서 영업시간은 상표통일성 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사전계약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한 점이다.
따라서 영업 손실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 시간대 및 영업 손실 발생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심야 시간대는 유동인구가 적고, 실제 매출액도 가장 저조한 시간대인 오전 1시에서 오전 7시로 규정됐다.
심야 시간대 매출은 계절변동이 크지 않아 상권의 특성을 알기 위해 1년 정도의 긴 영업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편의점 계약은 2년 유형도 적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6개월로 규정됐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항목에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토록 의무화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2가지로 규정됐다.
또 원칙적으로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예상 매출액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가맹점 운영경험, 비 중소기업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가 의무대상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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