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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자성노력 필요하다 2013년10월24일(Thu)
 20일간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을 다짐하며 출발했지만 역시나 ‘구태국감’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민생’은 간곳 없고 정쟁과 호통만 판치는 국감장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보강수사 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상 정치적 글 올리기가 문제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서 더이상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은 엄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야는 일체 정치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중하고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절차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존중되어야 한다.
수사가 국정원법 위반의 점을 벗어나서 이미 선거사범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포괄적 일체로서 추가 수사, 기소가 가능하고 공소장 변경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별건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느냐도 결국은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사법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법사위에서 검찰에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정감사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수사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국정감사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게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성급하게 대선불복성 발언을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케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 국민과 새누리당 앞에 당당하게 본뜻을 밝혀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산적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국회가 ‘정쟁국감’에서 벗어나 ‘정책국감’ 본래의 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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