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주권(主權) 행사 관련 부분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도록 미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安保) 구도의 큰 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수용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주권에 영향을 줄때는 한국의 동의를 얻도록 미일(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방침에 대한 한국의 첫 공식 반응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다. 유엔 회원국 일본도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헌법 9조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포기한다’는 규정에 따라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헌(違憲)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 해석의 변경이나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국도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동아시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신하고, 나아가 재무장을 통해 군사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임은 불문가지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일본의 역할 확대를 바라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일본 역할 확대론에 대해 영국이나 호주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엔 현장에도 나와 있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우선적 상황은 한반도 유사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때 한반도 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전후 6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의 움직임에 주변 국가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이고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것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다.
일제 시대 조선인 징용 노동자 명의의 통장 수만개를 보관 중인 일본 유초은행(우편저금은행)이 통장 명의자에게 통장과 예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 임금 착취다. 이것 역시 과거사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가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져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를 우려한다.
미국은 이런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만해서는 안된다. 확실한 어조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다. 정부 당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키우는 도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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