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제 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자기 부담으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제도다.
서울대병원 등 국내 5대 대형병원을 상대로 진료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입원환자 100명 중 94명이 선택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선택진료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그 이유다. 국민 대부분이 선택진료를 받다 보니 사실상 환자 선택권의 희소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제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00년 도입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몸 아픈 것까지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돈이 없는 환자 가족으로서는 위태한 생명을 담보로 남들 다하는 특진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를 받자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너도나도 선택진료를 선택하는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최신 시설을 갖춘 병원의 경우 병목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게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현주소다. 선택진료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불문가지다.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 달씩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불안정한 서비스를 받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특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환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불한 돈이 1조3천170억원이나 된다. 비싼 진료비를 내고도 특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병원만 배불린 꼴이다.
병원 창구마다 선택진료비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는 게 이상하다.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하면 진료비가 20(의학관리)〜100%(처치·수술) 늘어난다. 선택진료비의 40%가량이 검사·마취 등에 붙는다. 중병일수록, 큰 병원으로 갈수록 선택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런저런 저간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완전폐지안을 내놓을 만도 하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당장 진료비 저수가를 보완해오던 역할이 사라진다. 지방환자가 서울로, 작은 병원 환자가 큰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 쏠림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물론 정부가 암 수술 사망률 등 병원의 실력을 평가해 잘하는 병원에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만 그것을 평가할 잣대부터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검사·영상진단·마취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없애고,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0%에서 5~10% 선으로 줄이는 축소안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병목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