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이 민주당의 장외투쟁 100일을 기록했다. 더불어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지 93일째다.
민주당은 처음에만 7일간 사용을 신고했기에 그 후의 민주당 천막은 불법설치물로 간주되고, 민주당의 공간사용도 불법이다.
민주당이 규칙을 어긴 것은 또 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신고 2항에 따르면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수리방법을 정한다고 돼있다. 즉 누구든 연 30일을 넘어 광장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법을 만들며 지키는 데 모범을 보여야할 민주당이 도대체 자치단체의 기본 규칙조차 어기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혹여 민심을 얻는다거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다는 변명은 구차하기 그지없다. 시민의 발길조차 끊긴 천막 현장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말해준다.
서울시가 남의 일 보듯 하는 태도야말로 큰 문제다. 석 달 넘게 불법을 방치한 행위는 박원순 시장의 직무유기다. 박 시장이 소속정당인 민주당을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천막 주변엔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인력까지 배치했다. 남대문경찰서 병력이 민생치안이 아닌 민주당 경비에 투입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당의 일에 자치단체가 물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게 박시장의 생각”이라 밝혔다. 박 시장의 본심이 정말 그렇다면 박 시장은 시민의 뜻이 반영된 자치법규를 정당이 어겨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이것이 ‘시민의 대변자’라는 박 시장의 모습이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정치투쟁장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앞장서 막아야 할 사람이 박 시장이 아닌가. 서울시는 지금껏 구두로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젠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불법시설물인 천막을 걷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민주당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강력한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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