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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하지 않는 농지 효율적 관리방안 |
2013년11월13일(Wed) |
김 외 출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장) |
한국농어촌공사에 설치된 농지은행은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체계적인 수탁관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5년이상)하여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영농조건 불리농지의 휴경방지 등 농지이용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차농 보호 및 영농기반 확보에 기여하며,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농지임대차관리를 통한 영농규모화 확대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란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경작자,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즉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농지법 ‘제2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농지 소유의 상한도 제한이 따르는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역시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 제23조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허용된 임대차가 아닐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하며, 처분의무 기간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고, 고령 질병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까지는 농지임대위탁시 건당 수탁규모별로 8~12%의 수수료율을 해당농지의 연간 임대차료에 적용하여 매년 부과해 왔으나,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농지면적별 차등부과 방식도 단일화해 수수료율도 5%로 인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지관리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최대 장점은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농지은행이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 등 임대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안정적 영농을 지원한다.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시는 매도시 6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하고 계약만료 후 2년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3% 누진세율 및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고령의 은퇴 농업인(65세이상 70세이하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다. 일반국민이나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이 소유농지를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자경하지 못할경우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 농지법 위반여부에 걱정이 없게된다. 농지은행사업의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93개 지사)에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 하면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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