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만큼 야당의 한파도 몰아쳐, 국회의 모든 일정이 얼어붙었다. 예결위 여야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14일까지 결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15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결산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산과 관계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적 파행으로 인해 과거보다 늦게 시작된 예결위활동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2012년 결산은 국회법에서 8월말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법정기일에 두 달 이상 늦어지고 있다. 결산이 늦어질 경우 이로 인해 2014년도 예산심사가 지연된다.
특히 전국 6만개가 넘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난방비 예산과 이어도 부근에서 중국 불법어선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경 경비함정에 대한 유류비 지원도 지연될까 걱정스럽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결산소위 위원 전원은 매일 회의장을 지키며 민주당이 복귀하는 대로 즉시 결산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이대로라면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준수하기는커녕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쉽지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사태가 대한민국에서도 준예산 편성사태로 확산 될 수 있기에 심히 우려된다. 정치는 서로에 대한 ‘감정 싸움’이 아니다.
특히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이자 ‘민생대리기관’이다. 현재 국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고 어렵지만 전체로 보면 여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우리 경제도 체감온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다. 그런 만큼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경제활성화를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벤처와 창업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나 예산, 이런 문제가 지금 산적하게 있다. 또 법안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여야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결산심의에 매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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