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좀먹게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많다. 이러한 대학들이 이제는 위기를 지나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바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하위, 최하위 대학으로 나누고, 정원을 감축하는 상위 대학에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며, 최하위 대학은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균형적인 정원 감축을 위해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구조조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두 가지 전략이 들어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내용적 측면에서, 교육부는 과감하게 ‘대학 특성화’를 대학 구조조정 및 평가의 제일 핵심으로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이 의존하고 있는 ‘백화점식 운영’을 혁파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력 및 시설 등 내부적인 요소와 대학의 지리적 입지 등 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각 대학 스스로 개발한 ‘대학 특성화’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학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교육 전체 차원에서 엄청난 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대학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정원 감축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해외 유학생 유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학생 수준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으나,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제고하여 해외유학생 및 고급두뇌인력 유치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같은 ‘긴급처방’ 이외에 ‘강소대학 육성’ 같은 적극적이고 장기적 대응책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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