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누구나 태어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모에게마저도 아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권한도 권리도 허용될 수 없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보면 외국사람들이 늘 한국에 대해서는 가정이야기를 하게 된다.
부모님 잘 모시고 부부가 아들 딸 낳고 잘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신들은 가정이 큰 문제라고 한다.
요새는 그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혼율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아기가 없는 가정이 너무 많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마저 심하다.
최근 일간지에도 어린아이를 부모가 때려서 길거리에 내쫓아버리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다. 보통 외국에서 있는 일로써 불고지죄인데, 간첩을 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특히 아동폭력을 인지했는데도 관공서에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간첩죄에 준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차원에서 가정안보를 한다는 각오이다.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좀 심하다고 해서 과태료만 물리는 것이 지금 제도이다.
앞으로는 처벌까지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과태료 규정만 만들었지 한 번도 적용한적 없다. 드디어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지한 학교교사라든지 보건소, 의사에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이후까지 그 책임을 물리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나면 주변사람들이 긴장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취지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모가 그 행복해야 될 각자의, 아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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