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정당이 집권해서 행정부를 책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 간 경쟁 없이는 정치도 존재할 수 없다.
특히 정당들이 국사를 논하고 그 결과를 입법화하는 국회 활동은 가히 정치의 본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도 명백한 정치적 실체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특정 정당의 후보로서 그 정당이 선거에서 공약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사실상 집권당과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정당정치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하나의 허구이자 형용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정치적 역할도 하는, 상호 충돌하는 이중역할을 해야 하는 게 한국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은 선거 개입 발언 및 당파적 언행을 자제하고 여야에 기울지 않는 초월적 언어법을 구사하되 실질적으로는 정치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줄타기를 했다. 그게 관행이라면 관행이 되었다. 물론 예외가 있다.
정치적 중립의 가식을 벗어던지되 권력은 분산하려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다. 대신 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야당의 탄핵소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실패한 실험이 말해주듯 회오리처럼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정치의 중심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 실시와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판단과 ‘사실상 특검 수용 거부’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은 가(可), 불가(不可)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여당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도 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개혁 방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야당의 국정원 개혁 특위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선행이 관건’이라며 애초의 요구를 고수했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다. 여야가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야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할 길이 열린다. 박 대통령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공방으로 연장전을 치르고 있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냈고 새해 예산안 심사는 착수조차 못했다.
지금 야당이 하는 투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첨예하게 갈려 있지만, 야당이 결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야당이 이럴 때일수록 상대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면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야당이 대통령이나 총리와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예의를 갖춰야 할 때는 분명히 가려서 행동하는 것은 오랜 경험으로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기본 바탕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인 만큼, 민주당이 우리 정치의 격을 한 단계 올리고 국민의 지지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또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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