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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개혁, 국가안보가 우선이다 |
2013년12월17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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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내정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것은 지역과 분야를 초월한다.
모든 지역, 모든 분야를 초월해서 상호 융합되고 연계되는 것이 현대정보전의 특징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범위를 특정 지역과 영역에 국한시키고 특정 분야에 국한 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현대정보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대공수사권이라는 것도 고도의 특수 훈련, 신분세탁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잠입하는 간첩을 잡기 위한 것이지, 장기간의 은밀한 내사, 첩보 수집, 해외 정보기관 등의 협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라고 주장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기본적으로 일반 범죄의 사후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공간의 수많은 북한의 아이피가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사이버공간은 북한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이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라,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철없는 주장이다.
북한 스스로도 혼자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의 동조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북세력의 힘을 빌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전술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국가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자,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자, 북한에 대한 사이버심리전단을 없애자는 것은 한 마디로 무지하다. 수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말없이 쓰러져 갔다.
말이 없다고 함부로 정치권이 떼려서는 안 된다. 정략적으로 판단해서 국정을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들이대는 잣대의 1/10이라도 떼어내서 우리 스스로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서 민주주의는 없을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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