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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북한의 인권 현실 |
2014년01월08일(Wed) |
| 논설위원·문학박사 |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 앞의 평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문화적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말한다.
북한은 현재 유엔 회원국으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수령중심의 일당독재체제를 통해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인위적 계층정책을 통해 성분에 따라 차별정책을 실시할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은 광범하게 침해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등 제반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실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억압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처형, 정치법수용소 운영,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 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생명권의 침해내용으로는 공개처형과 탈북자에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화 내 인권유린, 납치, 실종, 불공정한 재판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 중에서는 성분에 의한 적대계층, 월남자 가족, 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차별, 장애인 격리수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적 행위는 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 사회가 안정적이었을 때도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파탄으로 식량난이 극심하고 이념적동조가 약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 하였다. 1995년 평양형제산 구역에서 영화부분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처형이 되었으며 1997년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고, 또한 1997년에도 서관회 노동당농업담당비서가 공개처형 되었다.
2000년대 와서도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다.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를 중국인에게 팔았다는 죄,소를 잡아 먹었다는 죄,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를 훔쳤다는 죄로 공재처형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 조직별로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 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집행하며 판결이 이루어지면 즉시 처형된다. 공개처형은 그 제도 차체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체적인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첫째 북한의 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명시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서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집행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 소송법상 사형집행기관이 검사의 참가 하에 집행해야 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다. 또한 이른바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 처형하거나 산간오지로 추방해 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김정일의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3대 혁명소조활동과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까지 후계자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적발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의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자유와 박애를 전유물인 양 떠들어 대면서 정작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는 반국가 종북세력들은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20만 동포의 절망은 외면하면서 세계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정권을 더 이상 두둔해서는 안 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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