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없애고, 정당이 공천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광역시 구청장은 지금처럼 정당 공천 직선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들이 구 행정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의회를 폐지하면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기초의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과 구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黨)인 경우가 많고, 이런 의회가 구 행정을 제대로 따질 리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원, 비서, 후원자들에게 공천을 줘 기초의원으로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기초의회보다 더 심각한 게 기초단체장들의 자질과 비리 문제다. 직선 구청장은 자기 지역을 작은 왕국으로 만들곤 한다. 기초단체장들은 수천억원의 예산 배정권과 300여건의 인가권, 4천여건의 허가권을 갖고 있다.
금년 임기가 끝나는 민선5기 기초단체장 227명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만 40여명이다. 그나마 구의회마저 없어지면 구청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감시 장치까지 없어진다.
새누리당은 구의회 폐지 후에 무소불위의 구청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비리가 없는 구청장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을 배제한 취지는 교육을 정치에서 분리하자는 것이었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교육 현장이 더 정치화·이념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는 정치를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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