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의 70%를 경제에 할애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핵심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4년 남은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에서 3년 계획을 잡은 듯하다.
새해 경제 목표를 공공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둔 것은 시의적절했다.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추격형 수출 주도산업으로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선진국 진입과 양극화 해소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 내수가 활발해져야 국민이 경제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올해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 개편의 원년이 된다면 박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관건은 이해관계자 설득이다.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인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 규제개혁에 과거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료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철도 파업 초반에 국론이 분열된 것도 정부가 철도 경쟁 체제의 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에서 노조에 끌려다닌 탓이 크다.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에서는 의제 선점과 논리 대결이 더욱 치열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소통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소통의 의미가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냐”면서 “그건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 주장만 하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철도노조처럼 집단이기주의로 막무가내 불법 파업을 한 세력도 ‘소통’을 주장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고질을 바로잡는 과정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통까지 소통 부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비정상’과 ‘고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통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신임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생기면 소통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회견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 문제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더라면 사람들 가슴속 응어리가 많이 풀렸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소통은 이제부터라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기자회견, 간담회, 국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열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신년 회견이 소통의 시작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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