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라고 답변했다. 통계청이 이 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층’이라는 답변은 1.9%에 불과했다. 건강한 사회라면 ‘중간층’ 응답이 50〜60%쯤 되고 ‘상층’과 ‘하층’이 각각 20〜25% 가량 돼야 정상이다.
한국인들의 사회·경제적 상실감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하층민’ 답변이 급증하고 있다. 1988년 37%에서 조금씩 늘었으나 2009년 42%, 2011년 45% 등 몇 년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천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도 2.8%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객관적 수치와 주관적 만족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지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유엔 조사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 56위로 경제규모(15위)에 크게 못 미친다. 돈은 좀 있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는 뜻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무차별적 세계화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노후 불안도 심해졌다. “노후 대비는 포기했어요. 당장 먹고살아야 하잖아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어렵잖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나라 위상에 많이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구성원의 분자화 현상 또한 뚜렷하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4개 회원국 국민들에게 던진 이 질문에 한국인의 7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OECD 평균 90%에 못 미친다. 고립감 단절감을 느끼는 한국인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중산층이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척추라면 중산층 의식은 그 속에 든 척수다. 빈부, 이념, 지역 갈등을 완충하는 안전판이다. 중산층 의식이 흔들리고 유대감이 약화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다.
그걸 치유하는 게 정치이고, 처방전을 놓고 경쟁하는 게 선거다. 그러나 정치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처방전은 곧잘 폐기처분된다. 이래저래 스산한 요즘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득계층 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빈곤을 벗어난 저소득층 가구 비율이 2005~2006년에 31.71%였으나 2011~2012년에는 23.45%로 떨어졌다.
빈곤 탈출률이 7년 사이에 8.26%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2005년만 해도 저소득층 가운데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년 안에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상승했으나, 2011년에 저소득층이었던 가구는 셋 중 하나만 저소득층을 벗어난 셈이다. 그만큼 소득계층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면 당사자의 좌절과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빈곤 탈출률이 떨어진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저성장이다.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기회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줄어든 것이다. 2005년 무렵 5%대를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이 2012년 2%로 낮아진 것과 빈곤 탈출률이 떨어진 것이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저소득층을 중산층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면 무엇보다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저소득층에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내수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복지정책도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 등 생산적 복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것은 이제 현대 국가의 기본 책무가 됐다. 빈곤 탈출의 첫걸음은 저성장의 탈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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