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부 기초의원들이 입살에 오르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의원직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적발돼 형사입건 됐기 때문이다.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씁쓸하다.
보성경찰서는 최근 시설원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4억원을 챙긴 보성군의회 모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시설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엄청난 액수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면 의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광주 남구의회 모 의원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돼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이 의원도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4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군의회 모 의원은 항운노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씩 모두 3천600만원을 노조 측으로부터 받아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참 기가 막혀온다.
기초의회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풀뿌리가 각종 비리와 이권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해당 지역민들은 이런 인사들이 다시는 지역정가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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