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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칼럼>출산율을 제고해야 |
2014년02월18일(Tue) |
| 이준구(主筆·시인) |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최대의 긴급과제(緊急課題)는 인구문제라 할 것이다. 인구는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 전략의 기초는 출산율에 달렸다. 젊은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되며 활력을 이끄는 나라에만 미래가 있다.
한데 작년 우리 한국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30명을 기록해 초저출산 국가(1.30명 이하)에서 벗어났다며 샴페인을 터뜨린 지 1년 만에 다시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그렇잖아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2012년 0.38%로 뚝 떨어지며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터다. 오직 출산율의 회복만이 희망이었다.
하지만 백약(百藥)이 무효인가. 온갖 방안을 써봤지만 출산율이 10여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육아휴직 확대, 자연분만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무상보육 등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시행했다.
1차 저출산 대책(2006~2010년)에 42조원, 2차 대책(2011~2015년)에 76조원을 쏟아붓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 저하 이유는 복합적이다. 2012년 ‘흑룡띠의 해’ 영향을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초에 태어날 아이들을 흑룡띠의 해에 맞춰 당겨 낳은 게 작년 출산을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김용하(금융보험학) 교수는 “2005년 저출산 대책 이후 이어진 상승 무드가 2012년 경기 하락이 압도하면서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2012년 혼인 건수가 전년에 비해 0.6% 감소했다. 2012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1세, 여자는 29.4세로 전년보다 각각 0.2, 0.3세 올라가 만혼이 심화되는 것도 저출산 요인이다.
이런 현상의 근저에는 청년실업이 있다. 작년 실업률이 청년층(15~29세)만 올라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전셋값이 안정되면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갑자기 주택 비용이 늘어날 경우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저출산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보사연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지난 11일 ‘2014 제1차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이 지속되면 내수 시장 부족, 사회보장 재정 악화, 경제성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2030년에는 노동력이 1만5천명 부족하고, 2040년에는 10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 본부장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인구가 2045년부터 실제 인구를 밑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산율 제고는 세계 각국이 가장 힘주어 추진하는 정책중 하나다. 저출산으로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은 저출산 문제만 담당하는 장관인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을 두고 있다. 중국도 한 자녀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최근 서구유럽국가들이 속속 출산율 회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20~30년에 걸친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출산율 0.5명을 높이는데 덴마크는 27년 걸렸다. 가장 성공적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은 11년 걸렸다.
스웨덴은 양육수당 제공 등 아이 기르는 환경 조성부터 부모 모두 의무육아휴직제를 실시해 남녀간 경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출산율을 회복한 것이다.
최근 우리 한국에도 ‘일-가정 양립’ 정책의 골간이 만들어지고, 보육수당 지급 등으로 육아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초고도 스트레스 국가인 한국은 출산촉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출산율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 따르면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3%)과 ‘고용상황 불안’(30.4%)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출산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돈 안 드는 교육환경 마련, 안정적 일자리, 기업의 협조와 같은 총체적 사회환경 개선은 출산율 제고에도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책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출산율을 1.8명 이상으로 회복하는데 성공한 덴마크·스웨덴·프랑스 등은 모두 주관적 행복도가 7~8점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한국은 5.7이다.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선 의식 개선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 가족만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혼기피·이혼·비혼(非婚) 등 가족해체가 진행되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혼외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대국민 의식교육을 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행복도가 높은 사회로의 의식 개선 여하에 미래 경쟁력이 달렸음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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