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소송에 나선다고 함에 따라 그 배경과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공단과 담배회사 뿐만 아니라 흡연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담배소송의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7천억 정도로 엄청난데, 담배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국민을 대리한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보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진 공단으로서는 늦었지만 당연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를 보면,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상 간접적인 악영향은 차치하고라도, 흡연남성은 일반인에 비해 후두암, 폐암, 식도암 위험이 최고 6.5배에 달하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상 피해에 책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건보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건보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해 담배회사에 그 비용을 부담케 해야 함은 당연지사 인 것이다.
또한 흡연은 개인에게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게 되므로 흡연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담배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비 절감을 위해 공단은 흡연 문제에 대해 소송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흡연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건보공단이 준비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자료 등을 토대로 담배회사의 담배제조 및 담배판매과정에서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담배와 관련된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의 소송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단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자료를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 번 소송과정에서 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응수단 갖추어 담배 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담배와 관련한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소식은 승소여부를 떠나 담배의 폐해에 대한 전 국민의 경각심 고취와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확고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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