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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덜 주고 통신료 내려야 2014년02월19일(Wed)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장 혼탁을 바로잡기 위해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에서 2%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휴대폰 보조금 정책을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배짱은 대단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방통위가 결정한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사상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사들은 해가 바뀌자마자 사상유례 없는 보조금을 뿌렸다.
방통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3월 전체회의에서 추가 제재방안을 논의한다지만 이통사들이 금세 고분고분해질 것 같진 않다.
이통사들의 배짱은 어디서 오는 걸까.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인구보다 휴대폰 가입자수가 더 많다. 신규 가입자 유치는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과징금을 물어봤자 회사 이익에 별 타격이 없다는 자신감은 또 다른 배경이다. 그만큼 통신료에서 충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뜻이다. 증시 애널리스트들은 통신 3사가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하면 마케팅(보조금)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되레 이익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한다. 이러니 3사가 정부의 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아예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시장에 자유를 주되 정부는 독과점과 통신료 인상 담합만 징벌하는 식으로 규제의 틀을 새로 짜자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통신시장 간섭은 지나치다. 정치인들이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거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1위 SK텔레콤에 대해선 통신료 사전 인가제를 시행 중이다.
요금을 내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한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27만원으로 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 담합을 조장하는 꼴이다.
정부가 할 일은 보조금을 통신료 인상으로 상쇄하려는 이통사들의 상술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2위 KT는 이른바 ‘2·11 보조금 대란’에서 한발 비켜서 있다. 보조금을 덜 주면 통신료를 내릴 수 있다. KT의 결단을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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