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표현의 척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이제는 시위문화는 완전 정착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도 높고 각종 세계적인 행사도 이미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것만 봐도 세계적인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강력한 시위를 벌인 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시위를 배격하고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한 선인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지켜야 한다.
폴리스라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의하면 집회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제24조에 의하면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4년 갑오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선진사회 법질서의 생명선인 폴리스라인을 지켜 이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완전 정착돼었으면 한다.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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