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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칼럼-내란 음모에 대한 중형 마땅하다 2014년02월23일(Sun)
이준구(主筆·시인)
 헌정(憲政)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합진보당 이모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17일 “이모 의원이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내란을 음모·선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혁명동지가’ 제창,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이모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의원과 함께 기소된 RO 조직원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6년, 자격정지 4~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세력을 확장해 대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 폭동을 모의했다. 북한의 대남공격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130여 명 조직원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했는 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조차 공정했다고 인정했다. 이모 의원 등은 지난 3일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줘 감사하다”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고, 증거 채택 여부 등에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유를 이용해 자유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시도,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해 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음모는 단호히 배척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만강의 사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보장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誤導)하려는 시도”라고까지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34년 만의 내란 음모 사건 재판에서 헌법 파괴 세력을 단죄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 정신은 모두 지켰다고 본다. 자부심을 느껴도 될 일이다. 이번 재판에서 중용(中庸) 사상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중용이란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음’과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음’ 등의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중용은 고대 그리스 철학, 인도의 불교, 그리고 중국의 유교, 이렇게 인류의 철학사상의 주요한 근원지에서 다같이 제기된 문제다. 한마디로 중용은 지선(至善)의 도(道)다.
하지만 이모 의원은 부정 경선 당선과 내란음모 사건 주도로 각각 국회 윤리위원회에 자격심사와 징계가 회부되어 있다.
부정경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다. 징계는 공직자의 경우를 준용한다면 검찰 기소만으로 가능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치 운운하며 자격심사와 징계를 저지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하루 빨리 이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심사에 착수해 처리해야 한다. 내란음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까지 계속 국회의원 대접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모 의원과 같은 사람들의 존재, 그들의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초 이후 최근까지 ‘민혁당’ ‘일심회’ ‘왕재산’과 같은 명백한 간첩단이 적발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낮은 형량, 습관적 사면·복권으로 관련자 대부분이 종북 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경각심 부족이 이런 ‘괴물’들을 키웠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모 의원 일파가 쉽게 존립하고 국회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세력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력과 주사파 세력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 파괴 세력은 다시 민주화 간판을 들고 나타날지 모른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反) 민주 주사파 세력을 떼어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헌재 당국은 민주주의 질서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한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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