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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야 국민을 위한 정치 펼쳐야 2014년02월26일(Wed)
 6·4 지방선거가 D-98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민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 정치권도 선거열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19대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담고 있다.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참여한다는 방침으로 ‘3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래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과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 등으로 얼룩져 그 의미를 온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의 절반 가량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방자치제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웅변해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전북 임실군은 지금까지 직선으로 뽑힌 수장 4명이 모두 비리로 중도 낙마하는 진기록을 세워 가히 아연 실색할 일이다. 여야 정치권의 행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착근을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파기를 강력 비난하면서도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만이 정당공천 포기를 지키겠다고 했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보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의식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렇듯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최근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 21명씩 늘리기로 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시정하기는커녕 몸집 불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땜식 처방을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지금껏 드러난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장기적인 개선책 강구와 함께 정치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더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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