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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칼럼>국민의 동의받는 통일 청사진을 2014년03월02일(Sun)
이준구(主筆·시인)
 연초 ‘통일 대박’이란 화두를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통일 논의를 ‘통일 이후’가 아니라 ‘통일 준비’에 맞추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만강의 사의를 표한다. 국민의 동의받는 통일 청사진을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의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 준비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2년 전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이후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 북 급변 사태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다. 24년 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벼락처럼 통일을 맞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은 70년 가까이 분단이 이어지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이질적인 체제가 됐다. 헌법과 각종 법률, 화폐, 사법체계, 행정조직과 기구, 군사 문제, 외교관계, 교육 시스템, 문화 통합 등 ‘통일 한반도’에 대비해 미리 얼개라도 짜놓아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사전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을 경우 겪을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남북 간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 조차도 통일 준비는 백지상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정부들은 북한의 반발, 우리 내부의 정파적·이념적 노선 차이 등을 이유로 통일 얘기 자체를 꺼렸다. 통일부, 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정부기관·기구가 있지만 구체적인 통일 대비 작업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이 말한 통일준비위의 구체적 역할과 성격, 멤버는 앞으로 구체화되겠지만 각계를 망라하겠다고 한 점은 주목된다.
경제·사회·문화 분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언급한 것은 포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향후 멤버의 규모나 구성이 어떻게 될지가 큰 관심사가 됐다. 위원회가 국가의 대계(大計)를 다루는 만큼 인선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추고 검증받은 초당파 인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통일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고 통일 청사진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통일 논의의 지속도 담보된다. 북한을 보는 시각만큼이나 다양한게 우리의 통일 논의가 아닌가.
위원회가 출범하면 결과로서의 통일 대박만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 방법론도 논의하길 기대한다. 북한의 비핵화 호응도 등에 따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예산 1% 대북 지원’과 같은 한국판 마셜플랜도 고려해 봄직하다.
통일준비위의 성격과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국민의 합의 도출, 해외 역량 결집을 하는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와 격이 다르다.
통일준비위가 옥상옥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업무 중복을 피해야 한다.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특정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 이 기구가 존속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통일 말만 꺼내면 자신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똑같은 트집을 잡고 나설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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