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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끝장토론'으로 규제개혁 드라이브 건다 |
2014년03월20일(Thu) |
2개세션으로 나눠 진행…기업인 등 140명 참석
토론 종료시간 확정안돼…TV 통해 생중계 예정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최근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19일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는 등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17일 민간 참여자 4~5명과 관계 장관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의지를 좀 더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고 민간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
장관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규제개혁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회의 방식도 장관들의 보고에서 발제 및 토론 형식으로 변경됐다. 정식명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에 이어지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현행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2세션의 주제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보건의료·교육·금융·소프트웨어·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과 규제개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과제는 무엇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지, 지금껏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적절히 배열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주가 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 듣기"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는 14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민간인 참석자는 최소 40~5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기업 대표 외에 자영업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인들을 고루 배치했으며 이들 외에 규제개혁위 민간위원과 전문가 등도 배석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들도 총출동한다. 규제를 푸는데 앞장 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감사원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해 2~3시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정확한 종료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간 참석자 가운데 20여명 가량이 발언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1인당 3분씩만 돼도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여기에 전문가 발제와 각 장관들의 답변,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지면 종료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끝장토론으로 이번 회의를 진행키로 한 것은 '원수', '암덩어리'와 같은 규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패가 규제를 얼마나 혁파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이행이 이른바 '474 비전'의 실행도구라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대통령 회의를 진행해 오던 관례를 깨고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회의의 전 과정을 직접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도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규제들이 누구의 발을 묶어 놓는지를 여과없이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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