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팀장급 간부가 KT 자회사 협력업체들이 벌인 1조8천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간부가 올 초 사기범들에게 금감원이 사기 대출 조사에 나선 사실을 알려줘 주범의 해외 도피를 도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기범들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T 자회사인 KT ENS에 휴대전화 단말기와 내비게이션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를 만든 뒤 이를 담보로 16개 금융회사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무려 1조8천335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만기가 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됐고, 대출금 미상환액은 2천894억원이다. 사기범들은 이 돈으로 주식·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해외 원정 도박을 즐기기도 했다.
금감원 간부가 사기 대출 과정에서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를 소개해줬는지, 대출 압력을 행사했는지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간부가 오래전부터 사기범들과 어울리며 수억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금감원 자체 감사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금감원 간부가 사기 대출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뇌물을 많게는 수억원 받고 저축은행의 비리를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사 자리에 퇴직 직원을 내려보내지 않기로 하는 강력한 자정 노력을 약속해야만 했다.
이런 파문을 겪는 와중에도 금감원 간부는 버젓이 사기범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금융기관의 탈선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 금융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 눈에는 금감원이 구제 불능의 조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근 직위 해제된 금감원 김모 팀장은 2000년대 중반에 금감원 노조의 위원장을 지내면서 금감원 독립과 정부 영향력 배제 등을 주장했다. 공공기관 노조의 핵심 간부 출신이 겉으로는 금감원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긴 것이다. 경찰은 금감원의 다른 직원이나 간부의 공모가 없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출범한 금감원은 높은 급여, 막강한 권한, 정년 보장, 노조를 모두 갖췄다. 공무원과 민간회사 직원의 좋은 점을 모두 누려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금융회사에 대한 권한이 크다 보니 비리 연루 임직원이 적지 않았지만 개혁은 말뿐이었다. 반관반민 형태의 금감원이 금융감독에 적합한 조직 구조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비리를 척결해야 할 금감원 간부가 되레 비리를 돕는 공범 역할을 하고 금융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안겼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신뢰 추락이나 도덕성 해이 지적조차 한가하게 들릴 정도다.
금융회사에 무소불위의 통제권을 갖는 금감원 직원의 비리 연루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하물며 간부가 뇌물을 받아가며 주범의 도주를 도왔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금감원은 지난해 동양 사태, 최근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금감원 직원의 비리를 개인적인 일탈만으로 볼 수 없게 됐다. 또 내부통제만으로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할 수 없음도 확인됐다. 우선 금융감독기구 직원의 비리는 별도의 입법을 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금감원이 스스로 임직원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금감원 수뇌부에 개혁적인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3~5년에 걸쳐 조직 구성원부터 내부 통제 시스템, 임직원 윤리 의식 등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