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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FTA, 광주·전남 수출 청신호-농축산 '울상' |
2014년04월14일(Mon) |
자동차·차부품·석유제품·철강 관세 즉시 철폐
철광석·유연탄 등 광물자원 안정 공급 '기대감'
무역협회 "쇠고기 등 농·축산업 피해 있을 듯" |
최근 공식 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광주·전남에서는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철폐 혜택을 받게됨에 따라 대(對) 호주 수출 증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관세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농·축산업 분야는 크고 작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한·호주 FTA로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자동차, 타이어, 가전, 철강, 석유화학 대부분 광주·전남의 주력 수출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호주 양국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호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함에 따라 관세 철폐로 인한 혜택을 받는 지역의 수출품목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호주 FTA는 2006년 한·호주 FTA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이 타결됐으며 지난 8일 각국 정상들에 의해 최종 서명됐다. 호주는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수입시장 규모는 2천6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6만4천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
광주·전남의 지난해 대 호주 수출액은 23억7천만 달러로 광주가 2억4천만 달러, 전남이 21억3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광주의 10번째, 전남의 4번째 수출 대상국이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부진했던 호주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승용차(1천500∼3천cc)를 비롯해 세탁기, 냉장고·냉동고, 타이어 모두 기존 5%에서 0%로 관세가 사라지거나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들 모두 광주의 상위 10대 주력 수출 품목들이다.
전남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기존 무관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도금 철강선, 철강재 구조물 등 철강제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 프로필렌, 스티렌 등 석유화학 제품도 5년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특히 호주는 전남 최대 광물자원 공급국으로 이번 FTA를 통한 한·호주간 자원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전남이 수입한 전체 철광석의 72.5%, 유연탄 46.8%, 무연탄 60.1%가 호주산이다.
원자재 수입이 전남의 만성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FTA로 인한 안정적인 광물자원 공급 확충은 향후 전남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역의 농·축산업은 이번 한·호주 FTA로 다소 피해가 우려된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에 달하는 수입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져 15년 뒤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FTA가 2015년에 발효될 경우 2030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농산물도 이번 협정에 따라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수 기준 61.5%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한·호주 FTA로 지역의 수출 증가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상호보완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지역 농·수·축산업엔 다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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