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의 나랏빚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다.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미래에 갚아야 할 빚까지 포함한 나랏빚은 작년 말 현재 1천117조원으로 전년보다 215조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482조6천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4%에 비하면 아직 양호하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데다 공기업 부채나 연금충당부채를 합할 경우 OECD 평균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언제 그리스꼴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당장에 손 봐야 할 것이 연금충당부채다. 작년에 늘어난 나랏빚 215조원 중 대부분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인 것이다.
물가상승률 퇴직률 사망률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한국처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 연금충당부채도 급격히 증가하기 쉽다. 작년에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천억원으로 1년 간에 159조원이 증가했다.
산정기준을 2012년과 다르게 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현재의 부채 규모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연금충당부채는 이미 국가재정에 직접 부담을 주고 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진작 기금이 고갈돼 국고로 막고 있다고 한다. 사학연금도 20년 후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작년에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만 나랏돈 2조원이 들어갔다.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주는데 이 정부에서만 22조원이 필요하다. 이들 연금을 그대로 두고선 나라에 미래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할때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이 더 많아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납입액의 1.7배,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는다. 이러다 보니 재원은 금세 고갈되고, 결국 국가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소득과 연금수령액을 비교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에서도 공무원연금(63%)이 국민연금(48%)을 훨씬 앞선다. 현재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퇴직후 공무원은 매달 6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국민은 48만원을 받는 셈이다.
물론 공무원들도 할 말이 많다. 일단 매달 월급에서 떼는 연금 납입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7%)이 국민연금 가입자(4.5%)보다 높다.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측면도 있다.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단순히 연금 수령액만 놓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3대 공적 연금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새누리당도 개혁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려면 2009년처럼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셀프 개혁'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당시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비해 절반 정도만 수령액을 깎은데다 미래의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떠넘긴 '꼼수 개혁'이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도 근절해야 한다.
수십 년에 걸쳐 부채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간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처럼 국가부채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독일처럼 헌법에 재정 준칙을 반영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까지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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