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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이해.설득으로 갈등 풀었다 |
2016년12월14일(Wed) |
삼각동 고압송전선로‘지중화 갈등’끈질긴 대화로 해결
쌍촌동 하수관거 매설공사 17차례 집중 대화 끝 전격 재개
민관 소통.협치 성과물…갈등 사업장 소중한 선례 남겨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단원 의사 반영한 청빙위원회 통해 선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올 한해 광주광역시는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묵은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등 광주공동체에 대한 시민 참여와 이해를 높였다.
특히 민선6기 광주시정의 핵심 철학이기도 한 ‘소통’은 곳곳의 막힌 문제들을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생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 소통은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양분과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북구 삼각동 국제고 인근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갈등은 지난해 3월부터 국제고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중화 선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는 아파트 사업자 부담으로 지중화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부지 밖 국제고 주변의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고 등 인근 3개 학교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은 학습환경 및 건강상의 악영향을 우려해 결사 반대하며 1년5개월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윤장현 시장이 “시가 주도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당사자 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광주시가 일정한 비율의 사업비를 부담해서라도 해결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돌파구가 마련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 아파트 사업시행자, 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100여 차례에 걸친 대화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업체 간 갈등 해소에 전력을 쏟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중재에 나서 마침내 지중화 사업비 분담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제고 정문에서 삼각초 입구까지 이어지는 210m 구간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소요 사업비 40억원 중 20억원(50%)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고, 광주시가 13억3000만원(33.25%),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에스이앤씨(유)가 나머지 6억7000만원(16.75%)을 분담키로 했다.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 대표 등은 시청을 찾아 윤 시장께 민원해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인 쌍촌동 우미아파트 뒤편 하수관거 매설공사의 재개도 끊임없는 소통의 산물이었다. 안전과 소음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혀 2년6개월 동안 중단됐던 사업이다.
주민들은 시의 설득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채 관거매설 노선 변경과 기 매설된 60m 구간의 철거를 요구했다.
광주시로서는 이미 설계가 끝나 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되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킨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17차례의 협상을 이어갔다. 윤장현 시장도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김보현 시의원도 주민과의 연결고리가 됐다. 그렇게 진지하게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갔다.
일부이지만 노선을 바꿨다. 관로 주변 지반보강도 약속했다. 공법을 소음저감방식으로 변경했다. 주민이 추천한 업체가 주민 입회 하에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사후 관리도 해서 매년 주민들께 통보키로 했다.
주민들 또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점차 불신을 거두고 강경분위기를 누그려뜨렸고 마침내 전격적으로 공사재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행정 내부에서도 소통은 유용한 수단이었다.
시는 시립예술단 지휘자 선임에 단원의 의사를 대폭 반영하는 등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6기 문화예술정책을 실천해나갔다.
지난해 3월 예술감독 채용문제로 촉발돼 1년간 지속돼온 광주광역시립국극단 갈등도 노조와 문화예술회관, 예술감독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통합과 상생의 갈등관리의 좋은 사례가 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제12대 상임지휘자도 전국 최초로 청빙제를 도입해 위촉했다.
공개 모집 후 시에서 응모자를 평가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존 관례를 과감히 탈피, 지휘자 선정에 단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청빙위원회라는 민주적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마을만들기사업 등 주요 현안들도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관련 부서들이 협치를 통해 머리를 맞댄 결과 밀도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이렇듯 소통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공동체의 화합과 정책의 효율성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6년 광주의 소통행정은 더욱 돋보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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