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18일 (Thu)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홈 > 정치

근로자 투표시간, 공직선거법이 보장한다 2017년04월28일(Fri)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시곤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이 슈
화순팜, 고인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고인돌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군 농...
제26회 함평나...

전남 함평군이‘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
제10회 흑산도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로 가장 향토적이고...
보성군, 보성다...

보성군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봄이다, 함평...

따스한 바람이 코끝을 간질이고 들판이 온통 싱그러운 초록잎으로 물...

연재특집
꽃내음 가득한 남도에서 봄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