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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인구절벽 ‘지역연방’이 해결한다 |
2017년07월19일(Wed) |
화성시.오산시.광산구 ‘청춘도시 업무협약’
출산.보육.교육 정책 공동 추진
청춘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 중앙정부 정책 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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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3개 도시가 출산, 보육, 교육정책 공동 추진 협약을 18일 광주 야호센터에서 맺었다. 왼쪽부터 채인석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협약성 서명한 후 들어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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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연방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오산시 그리고 광주시 광산구가 ‘지역연방’ 체제를 꾸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세 도시가 보육과 교육 정책을 공동 운영하고,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공모에 함께 응모하기로 한 것. 세 도시 시장과 구청장은 18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야호센터에서 ‘청춘도시 정책한마당’을 열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여성단체, 어린이집 원장, 보육 협동조합 등 단체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세 도시의 연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광산구(35.8세), 화성시(36세), 오산시(36세)는 인구 평균 연령이 한국에서 가장 낮은 ‘청춘도시’로 불린다. 그만큼 보육과 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크다. 때문에 이 세 도시는 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생산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세 도시는 각자 발굴한 보육.교육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세 도시는 병원아동보호사(광산구), 학교복합화사업(화성시), 미리내일학교(오산시) 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정책연대를 다른 도시로 확장해 ‘청춘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정책을 수립해 대한민국 전체로 전파하기로 했다.
이날 세 도시의 연대는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모은다.
가장 큰 의미는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잘 아는 지역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세 도시는 이런 의지를 담아 ‘지역연방’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상급식 등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보시킨 정책들이 지역에서 시작했듯,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지역연방으로 제시한다는 것.
이와 함께 시민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지역에서 만들어 확산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세 도시로부터 출발하는 ‘지역연방’을 물리학의 ‘간섭(干涉)’으로 비유했다. 민 구청장은 “작은 돌멩이를 여러개 던져 파문을 겹치게 하면 큰 돌멩이 하나보다 더 큰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간섭으로 부른다”며 “한국에서 가장 젊은 세 도시가 ‘정의로운 간섭’을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큰 바위를 구해올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연대로 정책의 파급력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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