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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핵심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 근거 마련 |
2017년07월20일(Thu) |
5.18진상규명.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체적 명시
친환경차.에너지신산업.광주 군공항 이전 등 정부 지원 탄력 전망
윤장현 시장 “향후 5년 광주미래 골든타임…추진 만전” |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시 핵심공약들의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현안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광주정신의 확립을 위해 민선6기 들어 광주광역시가 꾸준하게 기반을 닦아온 것들로,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이들 사업이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에 다수의 광주 핵심공약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공약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 현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5.18진상규명 관련법 제정 및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일자리 모델) 전국적 확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및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등이 실천과제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지역공약이나 특정 지자체 현안사업은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에 구체적 명기를 하지 않는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역현안인 5.18정신 계승사업과, 민선6기 광주시의 시정방향을 상징하는 최고 핵심시책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명확하게 명시됨에 따라 당해 사업의 추진이 새 정부 하에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진 광주가 민선6기 들어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사업이 정부의 지원 하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향후 관련 기업유치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과 빛가람혁신도시 이주기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사업들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으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는 한편, 광주 도심팽창의 가속화로 인해 야기된 도심공동화 현상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광주시의 12개 공약을 비롯한 전국 143개 지역공약 이행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보면정부 차원의 내실 있는 추진 지원을 위해 ’17년 말까지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감안할 때 지역공약의 정부 지원 타당성을 갖춘 설득력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새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나간다면 문재인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지역공약들이 새 정부에서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맞춤형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새 정부 부처들의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추진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의 후손들에게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를 물려주기 위해 광주의 미래 천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발굴.제안한 미래먹거리 프로젝트들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고, 나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추진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새 정부의 지원 하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현대사의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의 절박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새 정부부처에서 헤아려 주시어 광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광주시 역시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치열히 고민하며 광주의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말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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