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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2017년10월16일(Mon)
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 70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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