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 |
2017년11월17일(Fri) |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한다.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 억제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한다.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내실화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원청건설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임대업체)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한다.
(설치·해체업체)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김유인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