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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앞장” 2018년01월03일(Wed)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원년 선포 지방정부 대표 공동신년사’ 발표 기자회견을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민 구청장 등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민 구청장 등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며 “지방분권으로 강화된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운영방식을 역동적으로 변모시킬 것이다”고 확신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에서 중앙집권체제의 무능함을 경험했음을 지적하며 “지방분권은 민생의 현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나눠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 등은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개헌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지방정부 대표 공동신년사는 채인석 화성시장 등 전국 6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서명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동 성명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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