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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실효성 논란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재검토 필요 2018년02월14일(Wed)
신용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이례적 주장민주당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나왔지만 상임위 소위 논의도 불투명‘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어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12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나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상임위 소위 논의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며 “시행 6년여가 지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지는 효과와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선택적 셧다운제’(여성가족부)와 ‘강제적 셧다운제’(문화체육관광부)로 이중화된 규제와 ‘셧다운제’와 관련해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되어 있다”며 “일각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가 함께 유지되는 것은 이중규제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셧다운제’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갈팡질팡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산업의 규제개혁을 약속하고 문체부 또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 등을 하고 있는 반면 정현백 장관은 2017년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부처 간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4차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산업인 게임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원인은 다양하다”며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 정비도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태도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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