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5일 (Sat)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지역 날씨정보

뉴스 홈 > 탑뉴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1년 6개월 연장 2018년03월12일(Mon)
1단계가축 사육제한구역, 24일까지 신청하면 2019년 9월까지 가능
 전라남도는 정부가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농가는 24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242호와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564호다.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 서류 가운데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 부여해야 하며,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추가로 부여 할 수 있다.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고발 병행)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군에서 부여한 이행 기간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조사 결과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법화 대상 3천531농가 가운데 완료는 1천658농가로 47%를 기록했고, 1단계 적법화 대상 1천464농가도 완료 958농가로 65.4%를 기록, 전국 평균(30%)을 2배 이상 웃돌았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1단계 대상 무허가 축사시설과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시설은 적법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각 시군, 축협, 축산단체에서는 대상 농가가 24일까지 연장 신청 하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계민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백조(白鳥)의 망중한

이 슈
광주시, 세계 ...

광주광역시가 세계에 ‘녹색도시 광주’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흥이 낳은 국...

고흥군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박치기왕 故김 일 선수가 최종 ...

2019이웃돕기성...

광주광역시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까지 이웃...

네팔에 남도사...

교육여건이 열악한 세계의 오지 네팔에 희망전남교육의 씨앗이 뿌려...

빛고을 농촌테...

각종 농촌문화 체험과 여가 활동의 중심축이 될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연재특집
대한민국 말산업 미래 이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