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남편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다 피로누적 등으로 숨졌다며 김모씨(44·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유족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이 최고 기온 30도를 넘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말해.
재판부는 또 “비록 고인이 2001년 말 고혈압 진단을 받긴 했으나 그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고 혈압약을 복용해 별다른 합병증도 없었지만 이런 환경에서 작업하면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돼 숨질 수도 있다”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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