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뒤 돌려받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연대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서구 쌍촌동 J아파트 360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 민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뒤 관련법이 제정돼 부담금을 환급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 제정을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을 청구한 사람들만 부담금을 돌려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대표 허모씨(73)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가구 중 단 2~3%만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한 정부정책에 울화통이 치민다”고 하소연했다.
또 서구 화정동 E아파트 300가구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2004년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일부 주민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비용을 감당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달라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조성을 위해 내는 비용으로 헌재는 지난해 근거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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