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바른미래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국회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그 사태가 점입가경”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상고법원 추진을 대가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부터 판사 성향분석 및 사찰 논란, 심지어 관련하여 파일 2만 개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장(長)이 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신용현 의원은 “심지어 이번 보고서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 관할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며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삼권분립’의 기틀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거래를 해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리게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부디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하고, 정권 앞에 당당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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