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다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에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한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안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택시 LPG특소세 면세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만큼은 차질 없이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지난 번 예산안 처리 때와 같이 갑자기 개별의원이 불쑥 수정안을 내는 등 혼선을 빚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여야간 합의를 뛰어넘는 소영웅주의적 수정안 발의는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조세제한특례법 대안에 대한 한나라당 수정안에 여당이 정략적 고려 없이 흔쾌히 동의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나서서 영업용 택시에 대한 LPG특소세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겉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대표적 서민인 택시기사들의 애로를 외면하는 가식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면서 “대북 퍼주기와 대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성탄절 당일인 25일 오후 3시 한나라당-기획예산처 간담회, 5시 열린우리당-기획예산처 간담회, 9시 여야 비공식 예결소위를 여는 등 강행군을 하며 새해 예산안 순삭감 규모, 세입예산안 삭감 여부 등에 대한 막판 절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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