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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2018년09월07일(F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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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장 배규식)는 지난 해 조선업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정부(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6개월간의 활동(’17.11월~’18.4월)을 마무리 하였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고의 기술적 원인, 업계의 원.하청 계약관행 등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노동자 면담조사 및 대국민 공청회 등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고, 해외의 조선업 재해예방 관련 법？제도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그간 사고발생 시 법 위반 여부만을 조사하여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했던 정부의 조사방식을 탈피하여, 기술,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번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17.8월)’ 및 ‘현장노동청 건의(‘17.9월)’에 따른 조치로써 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 강화, 안전보건역량이 있는 하청업체 선정, 안전설비 검증제도 개선 등 법.제도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수준을 저해하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계약관행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선업 고용시스템 개선을 함께 권고하였다.
배규식 조사위원장은 “이번에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가 조선업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모든 관계부처(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및 조선업계에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고조사보고서(요약문 포함)는 누구든지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김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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