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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지원센터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
2018년11월07일(Wed) |
| 장석웅 교육감 브리핑 “학교지원기능 획기적 강화, 실질적 참여 보장”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참여를 통해 전남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 급별 ‘교육참여위원회’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6일(화) 오후 도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학생과 학교가 전남교육의 중심에서 바로 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직개편과 관련, 장 교육감은 “본청은 정책중심, 직속기관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해 학교지원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본청 2개 과와 6팀을 폐지하고 14개 직속기관을 1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또한, 혁신학교·마을교육공동체·민주시민교육·미래도전프로젝트·인권옹호관제 등 혁신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신설하거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구축되는 시군교육청 학교지원센터는 생활인권, 학교혁신, 학교지원 등 3팀 12~15명으로 구성되며 학교현장 교직원들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한 뒤 12월중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두 달여 준비과정을 갖고 2019년 3월 단행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은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대폭 축소되고 각종 정책사업과 공모사업, 연구시범학교 또한 자율선택제도로 전환돼 이로 인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이 학습 및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전남 학생들의 교육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 장 교육감은 “새로 구성할 교육참여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도교육참여위원회를 두고,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시군교육참여위원회를 두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들 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 도와 시군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 도민감사관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참여위원들이 지역의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의제화해 심의 의결하면 당해교육청이 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해 주민자치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참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고 위원도 35명 내외로 지역의 학생·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 자치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건강한 분들을 위촉해 대표성도 보완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기존의 교육미래위원회가 도교육청의 규칙으로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 때문에 교육청 제출 안건에 대한 자문의 역할에 그치고 대표성을 띠는 데도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새로 구성할 교육참여위원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참여위원회 구성은 촛불혁명 이후 시대정신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나눠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민참여위원회 관련 조례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2019년 초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주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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